| 분류 | 법 이름 | 규율 대상 | 관할 부처 |
|---|---|---|---|
| 데이터3법 | 개인정보 보호법 |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데이터3법 |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온라인) | 과기정통부·방통위 |
| 데이터3법 | 신용정보법 | 금융권 신용정보 | 금융위원회 |
| 콘텐츠 | 저작권법 | 창작물·SW·DB | 문화체육관광부 |
| 전자거래 | 전자서명법 | 전자 계약·인증 | 과기정통부 |
| 클라우드 | 클라우드컴퓨팅법 | 공공 클라우드 | 과기정통부 |
| 공공 | 전자정부법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 행정안전부 |
| 보안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CII) | 과기정통부 |
| 2026 신규 | AI 기본법 | 고영향 AI 시스템 | 과기정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