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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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제공
개보법 ③ 처리
개인정보를 다루는 3대 장면, 원칙이 다르다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단계
원칙
필수 절차
수집·이용
최소 수집 원칙
정보주체
동의 필수
(항목별)
제3자 제공
목적 범위 내 제한
별도 동의
필수 (수집 동의와 분리)
목적 외 이용
원칙적 금지
예외적 법령 근거 또는 재동의
국외 이전
별도 동의 + 국가·기업 고지
해외 SaaS 사용 시 주의
📦
개인정보 수집은
택배 수령
. 내가 주문한(동의한) 물건만 받고, 택배기사가 마음대로 다른 집에 배달(제3자 제공)하려면
별도 동의서
가 필요해요.
시험 포인트
"필수 동의"를 근거로
마케팅 활용
까지 하면
목적 외 이용
으로 적발. 동의는 항목별·목적별로 따로 받는 게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