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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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법 개정
개보법 ⑥ 최신
지금도 진화 중 — 2026 시험에 반영
2023~2026
주요 개정
개정 시점
주요 변화
실무 영향
2023.9.15 시행
과징금 상향
: 전년도 관련 매출액
최대 3%
수백억 단위 과징금 현실화
2024.3
자동화 의사결정 대응권 신설
AI 결정에 이의 제기 가능
2024.3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마이데이터)
내 정보 타 기관 이전 요구
2025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율 강화
무인 점포·드론 CCTV 규제
2026.1.22
AI 기본법 연계 고영향 AI 규율
AI 채용·의료 영향평가 의무
개보법 개정 핵심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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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7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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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매출 3% · 유출 통지 7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