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 개보법 개정
개보법 ⑥ 최신
지금도 진화 중 — 2026 시험에 반영

2023~2026 주요 개정

개정 시점주요 변화실무 영향
2023.9.15 시행과징금 상향: 전년도 관련 매출액 최대 3%수백억 단위 과징금 현실화
2024.3자동화 의사결정 대응권 신설AI 결정에 이의 제기 가능
2024.3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마이데이터)내 정보 타 기관 이전 요구
2025영상정보처리기기 규율 강화무인 점포·드론 CCTV 규제
2026.1.22AI 기본법 연계 고영향 AI 규율AI 채용·의료 영향평가 의무
개보법 개정 핵심 숫자 3% · 72시간★  과징금 매출 3% · 유출 통지 7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