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개발자도 꼭 알아야 하는 법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

구분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성격	인격적 가치 (양도 불가)	경제적 가치 (양도·상속 가능)
세부 권리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양도	불가 (저작자 일신 전속)	가능 (계약으로 이전)
예시	"내 이름으로 공개해줘"	"복제·배포 권한을 10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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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연예인의 이름값과 출연료. 이름값(저작인격권)은 팔 수 없지만, 출연료를 받고 영화에 출연할 권리(저작재산권)는 계약으로 넘길 수 있어요.

핵심 정리

저작인격권 3종 =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양도 불가"가 인격권의 결정적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