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 보호기간·CCL
저작권법 ② 기간
저작권은 영원하지 않다

보호기간 · 공정이용 · CCL

구분보호기간 · 내용
일반 저작물저작자 사후 70년
무명·이명·업무상·영상 저작물공표 후 70년
공정이용보도·비평·교육·연구 목적 내 허락 없이 이용 가능
CCL (Creative Commons License)"이 조건 하에선 자유롭게 써도 된다"고 미리 선언하는 라이선스
저작권 보호기간 즉답 사후 70년★  한·미 FTA 이후 50년 → 70년 연장
시험 포인트
"사후 70년"공정이용 개념은 단독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CC BY-NC처럼 조건부 자유 이용 선언이 CC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