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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주변 법규 ①
2020년 12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전자서명법
공인인증서 폐지
구분
2020년 이전
2020년 이후 (현행)
인증 주체
공인인증기관 독점
(5개 지정)
전자서명인증사업자
(경쟁)
법적 효력
공인인증서만 법적 효력
다양한 민간 인증서
가 동등 효력
대표 서비스
공인인증서 (독점)
민간 간편·통신사·금융 인증서
🛣️
공인인증서 폐지는
고속도로 통행료 시스템 개방
. 예전엔 한 기관만 인증서를 발급했는데, 이젠 다양한 민간 업체가 동등하게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어요.
시험 포인트
"공인인증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오답
.
2020년 12월 폐지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경쟁 체제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