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 핵심 키워드 | 대표 숫자 |
|---|---|---|
|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주체 권리·가명정보·CPO | 72시간·3% |
|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스팸 Opt-in | 즉시 신고 |
| 저작권법 | 인격권·재산권·공정이용·CCL·OSS | 사후 70년 |
| 전자서명법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 2020 공인인증서 폐지 |
| 클라우드컴퓨팅법 | CSAP 하·중·상 | 3등급 |
| 전자정부법 | 행정정보 공동이용·정부24 | - |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CII) | 연 1회 취약점 분석 |
| AI 기본법 | 고영향 AI·★영고재고★ | 2026.1.22 시행 |
| 마이데이터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전송요구권 | - |
| GDPR | 잊혀질 권리·4% 과징금 | 4% (한국 3%) |